24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환대출을 통한 금리인하가능.

24년 1월부터 단계적(예: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순)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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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황)

23년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이자절감액은 약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주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인하 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 방법의 단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 통상 금융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 또한 신규 대출 약정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수행함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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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보완 방법)

1.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 조성.

2. 금융소비자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시장을 조성.

3.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 구축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4.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하게 비교할 수 있고,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5.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6.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대출은 대상 주택 종류와 상관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출이라면 모두 온라인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와 같은 그간의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외 사항)

1. 대환대출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은 우선 아파트로 한정한다. 아파트 이외 다세대·연립주택등은 실시간 시세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2. 아파트 관련 대출 중 중도금대출, 잔금대출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보금자리론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4. DSR 규제 비율 (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기존 부채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구제 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예상되는 미래)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대출이동중계스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상적으로 소득과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증해야 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2~7일 이상 소요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은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안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 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한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약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