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3.9.19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 발표

 

{요약본}

1.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기준 중위소득의 30%→35%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다인·다자녀,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5.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기준 중위소득의 47%→50%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8.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9.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10.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 2024년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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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생계급여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독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 교육급여 :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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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의료급여는 '24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한다.
• 재산기준 완화 :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하여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약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 (승용차 1,600CC 미만→2,000CC 미만)한다.)

• 주거 취약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
• 긴급복지 지원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급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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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지원

• 근로유인 강화 :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한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자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서적 자활) 지표'를 시범 운행한다.
•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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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제도 관리 내실화 :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 의료급여 상한 일 수 산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한다.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안착 :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바우처 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수급자의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